칼럼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_2 임대차 최단존속기간의 보장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2021-12-0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2021-12-0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임대차 임대차란재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의 성립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합니다.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2021-12-0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교환 교환이란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교환의 성립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2021-12-03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매매 매매란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사자 일방이 재... 2021-12-02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란일단 유요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약정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해제... 2021-12-01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이란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전형계약(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과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으로 나눌 수 있... 2021-11-30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저당권 저당권이란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법률행위에 의하여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인 저당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2021-11-29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유치권 유치권이란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2021-11-29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전세권 전세권이란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재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 2021-11-2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