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지역권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정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인수를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지역권은 2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는 최소... 2021-11-26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지상권 지상권이란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 2021-11-25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소유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란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 2021-11-2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소유권은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245조부터 제261까지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첨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2021-11-23 편집국
•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확대 [희망회복자금]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지원대상’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 지원내용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 2021-08-24 편집국
• 중장기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횡성문화복합단지 조성 횡성군은 10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우천면 두곡리 일원의 구)드라마세트장 276,499㎡를 횡성문화복합단지로 조성, 공공·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공모사업 및 투자 유치를 지속 추진하여 횡성문화복합단지 내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횡성목재문화체험장을 유치하... 2021-07-30 편집국
• [법률이야기] 부친의 빚이 많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을대표의 부친이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을대표의 어머니와 을대표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을대표의 자녀(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을대표의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 2019-06-17 편집국
• [법률이야기] 하나의 아파트에 임차인이 2명?! 을모친은 석구두쇠 소유의 아파트 방 1칸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던 중 자녀인 을대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 두고 을모친이 있는 곳으로와 같이 살게 되면서 석구두쇠로부터 아파트의 다른 방 1칸을 임차하여 을모친과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석구두쇠 소유의 아파트에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 2019-05-20 편집국
• [법률이야기]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 석구두쇠는 을대표로부터 분양회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지위를 양수하고 같은 날 정사장에게 이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석구두쇠는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실로부터 정상적으로 열쇠를 교부받아 정사장을 이 아파트에 입주케 하였고 같은 날 정사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분... 2019-03-14 편집국
• 내년도 예산 470.5조! 금융위기 이래 최대 '슈퍼예산' 어제(28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9.7%가 늘어난 470조 5천억원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늘어난 예산은 고용 쇼크로 특히 타격이 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김동연 부통... 2018-08-2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