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횡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소초면 - 치악산면 명칭반대 성명 횡성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정병무)는 21일 소초면 명칭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횡성, 우천, 안흥, 강림 등 4개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했다.성 명 서 원주시가 소초면의 명칭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횡성군 강림면이 소초면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 2025-04-21 편집국
• 원주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원주시 현안브리핑 원주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 12월 9일 부로, 원주시 택시 부제 전면 해제 -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기대, 법인택시업계 처우개선방안 마련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추운 겨울 심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9일 부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 2022-12-05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임대차보증금 보호하는 방법! 대항력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 2022-03-2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임대차 계약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는 확인합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 2022-03-25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계약시확인사항(임대차계약의당사자) 계약 시 확인할 사항-임대차계약의 당사자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 2022-03-2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 - 계약전 확인사항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 2022-03-23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 임차... 2022-03-22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 2022-03-1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타인주택의 이용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구분내용법률상 의미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전세권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 2022-03-1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가등기-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개념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법령용어검색」(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2022-03-15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