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맛있는부동산이야기]멸실등기-건물의멸실등기 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2022-03-1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지상권-지상권등기 지상권 설정등기의 개념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설정등기신청). 지상권의 개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2022-03-11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전세권-전세권등기 전세권 설정등기의 개념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 2022-03-0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전세권 - 전세권과 임차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구분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 2022-03-0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근저당권-근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 2022-03-0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근저당권-근저당과 저당권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 2022-03-03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 소유권 이전등기 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공유물 분할의 개념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합... 2022-03-02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검색... 2022-02-2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증여의 개념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2022-02-25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출처 : 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매매의 개념 "매... 2022-02-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