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부동산등기, 등기신청안내서).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 2022-02-23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용어해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2022-02-22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_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용어해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민법」 제212조). 무주(無主)의 토지 소유권 ... 2022-02-21 편집국
• [맛있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 관련 세금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지방교육의 질적 향... 2022-02-1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관련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기할 사항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 2022-02-16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신청(2) 등기 신청 접수 절차등기원인사유발생상속,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가등기 계약 등이 원인사유가 됩니다.⇓ 필요서류준비-시,군,구청: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밍등록등(초)본, 등록세납부고지서, 감인등을준비합니다.-은 행:등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 대법... 2022-02-15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공동 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2-02-1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및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9조... 2022-02-11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농지법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지이용의 원칙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 농지의 이용방법에는 ... 2022-02-10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농지법-농지의 소유상한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2022-02-0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