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농지법-농지법용어 및 농지의 소유제한 중요 「농지법」 용어구분내용농업경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농지법」 제2조제4호).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 2022-02-0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법-주택의 공급과 관리(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 2022-02-0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법-주택의 공급과 관리(1) 주택의 공급기준 및 자격 사업주체(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규제「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4조제1항 전단).... 2022-02-03 편집국
• 자영업자 다 죽는다! 강원도와 18개시군은 자영업자 직접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성 명 서- 자영업자 다 죽는다! 강원도와 18개시군은 자영업자 직접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 19만3000명의 강원도자영업자 분노 및 절규우리 자영업자들의 잘못아닌 전 세계적인 재앙인데 왜 우리 자영업자만 손해보고 피해보아야 하는가?2년 동안 강원도와18개 시군자치단체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강원도의회 및 시군의회는 도내 자영업... 2022-01-2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법-주택의건설(1) 사업주체구분동의 요건공공사업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민간사업주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2022-01-2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법-주택의건설(2) 사업주체구분동의 요건공공사업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민간사업주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2022-01-2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법-주택법총칙(중요 주택법 용어) 중요 「주택법」 용어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참조).구분내용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함)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 2022-01-26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2022-01-25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피난시설 등의 설치 기준구분내용직통계단▪ 건축물의 ... 2022-01-2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건출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구분내용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40조제1항).습지 등▪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 2022-01-21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