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 2022-01-20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건축허가와 신고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 2022-01-19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건축법-건축법총칙 중요 「건축법」 용어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구분동의 요건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결합건축 ▪ 규제「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 2022-01-1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 임... 2022-01-1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함)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과 ②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2022-01-1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 2022-01-10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시행_1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규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 2022-01-0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시행_2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환지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규제「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2022-01-0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규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참조).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 2022-01-06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_2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 2022-01-05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