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지정권자지정권자 구분내용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 2022-01-05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확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1. 용도지구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 2022-01-0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_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 2022-01-03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_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구분내용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 2022-01-03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2021-12-31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의 종류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① 도시·군기본계획과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도시·군기본... 2021-12-30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_2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 2021-12-29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구분용어의 뜻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 2021-12-29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양도소득세_2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021-12-2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전단). 이 경우, ... 2021-12-28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