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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죄는 다주택자 주담대, ‘세입자 보호·매물 유도’ 예외 조건은? 금융당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임대사업자다. 이들이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의 주담대는 앞으로 관행적인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진다.다만, 규제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 2026-04-02 편집국
• 투기 수요 정조준한 정부… 17일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연장 꽉 막힌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고강도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가장 파급... 2026-04-01 편집국
• "집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 안 돼" 이 대통령, 부동산 과다보유 공직자 정책 참여 배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와 공식 발언을 통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의 고강도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배제 대상은 다주택자를 비롯해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의, 입안, 보고, 결재 등 정책 형성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된다.이번 조치는 정책 입안자의 '이해충... 2026-03-23 편집국
• 청약통장 없어도 OK… 국토부, 월 20만 원 청년월세 계속사업 전환 이번 조치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사업은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성격이었다. 올해부터는 정규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의 청년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지원 내용은 실질적이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 2026-03-20 편집국
• 5월 양도세 중과 앞둔 부동산 시장, '초급매물' 위주로만 지갑 열린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아파트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처분 기한 내에 주택을 팔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시장은 완벽한 '매수자 우위'다. 매수자들은 서둘러 집을 살 이유가 없다는... 2026-03-16 편집국
• "재산권 침해 끝" 횡성군, 자투리 농지 규제 해제 현장점검 '속도' 횡성군은 지난 13일 오후 횡성읍 조곡리 248번지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군 관계자, 지역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적극 해제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행보다. 현행법상 도로, 철도, 하천 등... 2026-03-14 편집국
• 정부, 고유가 잡을 초강수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휘발유 1724원 상한 이번 조치는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환율 불안 등으로 촉발된 국내 유가 폭등세가 서민 경제와 국가 전반의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휘발유 출고가의 법적 상한선을 1724원으로 못 박아, 최종 소비자가격의 연쇄적인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즉각적인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류... 2026-03-13 편집국
•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닻 올린다… 수도권·개발지 투기 세력 정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1948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이다.그동안 농식품부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매년 전체 농지의 10% 수준에서 표본조사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 2026-03-03 편집국
•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 '포스트 하메네이' 체제 촉각 이란 정부가 1일(현지시간)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하메네이의 타계를 기리기 위해 40일간의 전 국민적 추도 기간을 지정했다. 아울러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하며 국가적인 애도 체제에 돌입했다.하메네이는 1989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초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2026-03-01 편집국
• "농사 안 짓는 땅 팔아라"... 이 대통령, '경자유전' 원칙 꺼내들며 투기 엄단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농지 매각 명령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히는 땅은 매각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정부의 핵심 타깃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후, ... 2026-02-25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