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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계약시확인사항(임대차계약의당사자) 계약 시 확인할 사항-임대차계약의 당사자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 2022-03-2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 - 계약전 확인사항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 2022-03-23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 임차... 2022-03-22 편집국
• 횡성군, 4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급 지급 추진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횡성군은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필요한 예산은 38여억원으로, 횡성군은 28일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 금액을 편성하고 군의회와 지급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 2022-03-22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 2022-03-1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타인주택의 이용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구분내용법률상 의미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전세권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 2022-03-1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특수한 부동산 등기 강제경매에 의한 등기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강제경매등기가 ... 2022-03-16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가등기-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개념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법령용어검색」(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2022-03-15 편집국
•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 자영업·소상공 정책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 2022-03-1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멸실등기-건물의멸실등기 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2022-03-1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