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건출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구분내용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40조제1항).습지 등▪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 2022-01-21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 2022-01-20 편집국
• 원주시, 2022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모집 원주시는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2022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여성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집 시작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만 40세 ~ 54세, 기준중위소득 150% ... 2022-01-20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건축허가와 신고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 2022-01-19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건축법-건축법총칙 중요 「건축법」 용어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구분동의 요건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결합건축 ▪ 규제「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 2022-01-1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 임... 2022-01-1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함)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과 ②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2022-01-1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정비사업의 개념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 2022-01-12 편집국
• 코로나 피해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1.1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21.12월 강화된 ... 2022-01-11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 2022-01-10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