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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100만원 지원 인제군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제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이사장 석병진) 중앙회와 인제군지회(지회장 김영희)의 성과인 인제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 2022-01-10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시행_2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환지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규제「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2022-01-0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시행_1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규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 2022-01-07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규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참조).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 2022-01-06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_2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 2022-01-05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지정권자지정권자 구분내용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 2022-01-05 편집국
• 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양양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제조·건설업·... 2022-01-05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확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1. 용도지구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 2022-01-04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_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구분내용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 2022-01-03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_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 2022-01-03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