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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우수 지자체’로 선정 강원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 대상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2022-01-03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2021-12-31 편집국
• 원주시 캠프롱부지,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중앙투자심사 통과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이 세 번의 도전 끝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원주시는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를 수시로 방문해 지속적인 협의 및 설... 2021-12-31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의 종류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① 도시·군기본계획과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도시·군기본... 2021-12-30 편집국
•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업체당 100만원 지원 철원군(군수 이현종)과 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 전체 의원들은 2021년 마지막 회기인 제274회 임시회 산회 후 긴급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일상회복 중단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하였다.긴급운영자... 2021-12-29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_2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 2021-12-29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구분용어의 뜻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 2021-12-29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양도소득세_2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021-12-2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전단). 이 경우, ... 2021-12-28 편집국
•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 2021-12-27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