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18. 06. 12. 횡성군청 홈페이지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 예고를 공고했다.

신규 지정구간은 (1) 횡성우체국~횡성공영버스터미널~읍하지구공영주차장(총 연장 220m), (2) 횡성군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총 연장 100m) 로, 이를 홈페이지에 개제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횡성군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받는다하였으나, 의견서 제출에 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홈페이지에 설명한 것이 전부여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대해서 전혀 몰라 고시공고의 의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도로교통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행정행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행정예고가 과연 유효한 고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횡성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횡성군 지역주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과연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몇이나 제출했을 것이며, 이를 군에서는 지역주민 전부의 의견이라 판단했는지, 지역주민들 위해 뛰어야 할 군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횡성군청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해보며, 이미 시행하려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수렴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본연의 의무인 주민들의 편의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