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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행정절차 그 기준은 무엇인가 2018-07-20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 주정차신규지역에서 제외된 횡성의 한 아파트 옆 도로변





최근 본지는 횡성군의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지정과 단속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본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과연 횡성군의 행정 절차가 어떠한 기준으로 타당성있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직접 현장으로 나가보았다.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 예정지역과 인접한 한 도로는 신규지역으로 지정될 구역보다 불법주정차가 훨씬 더 많았다.


주정차 신규지정시 현장 답사는 했는지 의문점이 생기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시행하는 행정이 과연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주차 공간도 모자른 곳에 무작정 단속을 시행하면 주택가 골목으로 차량들이 유입될 것이며, 이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횡성군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 이후 행정 절차를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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