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19(목)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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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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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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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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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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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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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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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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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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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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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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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고자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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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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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➊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➋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➌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하였다. 추경안은 6.2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