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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8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 통과....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주민 3만 원을 추가 지원 정부안 대비 1조 3000억 원↑…소비쿠폰 1조 9000억 원 증액 2025-07-05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2025.7.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1조 9000억 원을 증액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석병진 강원자영업소상공인협의회 회장은 "얼어 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경제에 활력을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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