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 송경희)가 국내 주요 카드사인 신한카드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익신고를 통해 신한카드 영업점이 수년간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불법으로 넘겨 영업에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불법 영업 활용'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3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신한카드 영업점에서 불법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유출 대상은 카드단말기를 신규로 설치한 가맹점주들이었으며, 이들의 ▲가맹점 상호 ▲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제공되어 신규 카드 발급 영업에 '미끼'로 쓰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2월 16일(화)**부터 정식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유출 경위와 정확한 규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금융당국과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금융권의 신뢰 근간인 개인정보 보호가 영업 실적을 위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국의 철저한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