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그리고 LH·SH·GH·iH 등 4대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주택 공급을 단순한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새롭게 출범한 공급본부는 기존 국장급 임시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모태로 하되,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의 기능을 모두 흡수했다.
조직 규모 역시 공공 부문을 전담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확대 재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공급정책관은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총괄하며 3기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유휴부지 발굴과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전담한다.
반면, 주택정비정책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공공과 민간, 택지와 도심 정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공급 체계를 갖춘 셈이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진단하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거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 업무체계 등 세 가지 실행 목표를 제시했다.
출범식 직후 이어진 4대 공공기관장과의 차담회에서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주택공급 원팀(One-Team)'으로서의 결속을 다졌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특히 LH에 대해 "지난 11월 출범한 국토부-LH 합동 TF를 중심으로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전 단계를 현장 밀착형으로 집중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공급 절차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실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속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