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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오늘 결심 공판... 특검, 사형 구형 카드 꺼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 일괄 결심 진행... 특검, 전두환·노태우 전례 참고해 최고 수위 구형 검토 2026-01-09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늘(9일) 마무리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어느 수위의 형량을 요구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진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발언 시간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충실한 최후 진술 준비를 당부했다.


이는 역사적 심판이라는 재판의 성격을 고려해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심은 특검의 구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를 양형의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내란을 모의하고 지휘한 '수괴' 혐의의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조은석 특검은 막판까지 구형량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던 전례를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군 병력을 실제 동원하고 계엄을 실행에 옮긴 핵심 라인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약 한 달간의 평의를 거쳐 판결문을 작성하게 된다. 1심 선고 기일은 2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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