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거시경제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라는 4대 정책 방향을 골자로 한다.

우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정부는 2026년 경제 성장률을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1.0% 전망) 대비 개선된 2.0%로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을 8.1%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도 역대 최대인 7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1월부터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잠재성장률 반등' 전략도 구체화됐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하락 추세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총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하고, 2028년까지 첨단 GPU 5.2만 장을 확보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주도 성장 전략인 '5극 3특' 체제도 본격 가동된다. 수도권 외에 충청, 호남, 대경(대구·경북), 동남(부산·울산·경남)권을 4대 극으로, 강원·전북·제주를 3대 특별자치권으로 설정해 메가특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방 기회발전특구 등 성장엔진과 연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심화되는 양극화, 이른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득·자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이 눈에 띈다. 정부 출자 주식 등을 현물 출자해 초기 자본금 20조 원 규모로 조성, 국부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재정 운용 방식을 혁신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 과감한 재정 투입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