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액 6,800억 육박... 걷잡을 수 없는 증가세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5년)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6,795억 원, 대위변제액은 5,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증가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2023년 1,387억 원이었던 사고액은 불과 2년 만에 5배 가까이 불어났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역시 같은 기간 802억 원에서 6배 이상 폭증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냉각이 자금력이 약한 중소 법인 임대사업자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방증이다.

◇ "수도권은 사기, 지방은 깡통"... 96%가 지방 쏠림

이번 통계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방 쏠림' 현상이다. 지난해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졌다. 개인 임대사업자 사고가 주로 수도권 빌라촌에 집중됐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피해가 심각했다. 광주가 2,219억 원으로 가장 컸고, 전남(1,321억 원)과 전북(73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 경우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법인 임대업이 성행했는데,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 돈은 갚아줬는데 걷히질 않는다... 회수율 5%대 '충격'

더 큰 문제는 HUG가 돈을 대신 갚아주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2023년 19.3%, 2024년 17.8%로 급격히 하락하더니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100원을 대신 갚아주고 5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매를 진행해도 부동산 침체로 낙찰가가 낮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선순위 채권에 밀려 HUG가 가져갈 몫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다수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 한번 부실이 터지면 그 파급력이 개인보다 훨씬 크다"며 "단순히 보증을 서주는 것을 넘어,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해당 지역의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한 정교한 보증 심사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