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연체자가 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자들은 소액 연체자들로,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통상 연체 대출금을 다 갚더라도 일정 기간 ‘연체 기록’이 남아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해소해 준 것이다.
실제 혜택을 받은 292만 8천명의 데이터 변화는 뚜렷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서 신용 점수가 즉각 상승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거나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는 등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재기 의지가 있는 차주를 선별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들이 다시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연계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신용이 회복된 차주들이 다시 부실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2만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견고한 지지대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