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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직설화법 "이익 없을 것"... 비거주 1주택 투기 봉쇄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 SNS 통해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 강경 메시지... 다주택자 매물 늘자 상급지 이동 수요 들썩, 정부는 규제 완화 고심 중 2026-02-06
편집국 bestman0323@naver.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해서도 강력한 매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 "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급매물이 나오자 이를 기회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들썩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는 SNS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하는 '똘똘한 한 채(고가 1주택)' 선호 현상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규제가 지속되자, 1주택을 유지하되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투기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으면서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가격이 소폭 조정된 매물이 나오자, 이번에는 무주택자나 하급지 1주택자들이 이 물건을 받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아타기' 장세가 뚜렷하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미세 조정도 검토 중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관련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실거주 원칙'에는 예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리 1주택이라도 실제 살지 않는다면 투기적 보유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인 셈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트이는 모양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 지회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따지겠다는 의미로, 섣불리 '갭투자' 형식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했다가는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의 경고가 달아오르는 '갈아타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공급 부족 속에서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확실한 것은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불패'의 믿음이 '실거주 외 필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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