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건설임대'가 아닌,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임대'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공급 확대 효과가 없는 단순 매집 행위가 주택 부족난을 가중시킨다는 인식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불러왔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등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발언 직후 나흘 만에 1,000건가량 늘어났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매물 잠김이 심했던 한강변 인기 주거지에서도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나 세제 혜택 축소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선제적으로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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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매물 건수는 늘었지만, 집값과 거래량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매도자는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 있고, 매수자는 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눈치 싸움' 형국이다. 섣불리 샀다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와, 버티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며 "단순히 매물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실거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수 심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 절벽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입임대 축소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건설임대 위주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투기성 매입임대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압박 카드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