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민자도로 3곳 사업 재구조화

강원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로들이 줄줄이 사업재구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9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민간투자사업은 총 23개다.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의 민자사업이 8개다.

이 중 도로사업은 동서관통도로(미시령터널)와 서울∼춘천고속도로, 광주∼원주 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이다. 이들 도로 모두는 현재 사업 재구조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논의가 되고 있다.

이들 도로는 최소운임보장(MRG) 등 주무관청의 지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시령터널와 서울∼춘천도로는 지난해 각각 MRG가 31억원과 71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미시령터널는 도가 직접 2036년까지 MRG를 지급해야 한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38억원을 MRG로 지급했다. 도는 MRG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MRG 재정보전비율을 90%에서 79.8% 낮췄지만 MRG 지급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지난해 동해고속도 개통에 이어 올해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통행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미시령터널의 사업주인 국민연금과 사업구조를 비용보전방식(SCS)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 악화를 우려하는 사업주의 반대 탓에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도 사업재구조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도로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 ∼춘천 도로의 통행료는 2009년 개통 당시 5900원에서 지금은 6800원으로 올랐다.

광주∼원주 고속도로도 재정지원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고 있다.

당초 사업 계획에 없던 서원주 나들목(IC)이 설치되면서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IC 운영비 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은 원주시가 운영기간 30년간 IC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대신 원주시는 서원주 IC의 통행료 수익을 공유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사업주가 거부한 상태다. 시는 IC 건설비를 시에서 모두 낸 만큼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주는 그렇게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업재구조화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부에서는 도가 사업 운영권을 갖는 공익처분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추진한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통행량 등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주말이나 연휴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