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국제공항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청와대 청원까지

국토부 면허 심사위원회 이번 주 예상

전문가 “면허 지연·발급 안 될 명분 없어”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양양이 강원도민과 함께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청와대 청원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거절당한 플라이양양은 올해 6월 면허 발급을 재신청한 상태지만 5개월 째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플라이양양은 최근 강원도민과 함께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플라이양양 직원들은 양양군과 주문진 등 도내 주요지역을 돌며 주민들에게 청원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을 돌리고 있다.

 지역사회도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양양군의회는 지난달 28일 고성군 금강산콘도에서 개최된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91차 월례회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업 면허발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발송했다.

 이보다 앞선 27일에는 양양군번영회를 비롯한 양양지역 8개 기관·사회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플라이양양의 면허발급 정당성 등을 포함한 ‘플라이양양 항공운송면허발급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역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앞두고, 양양공항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노력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지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재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강원지역 관광수요 활성화를 가져올 강원도 기반 항공사 플라이양양 면허 발급 촉구' 청원 게시글에는 한 달 만에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 댓글을 남기고 청원에 참여했다.

 강원도와 신규 사업자 관계자들은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면허 발급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5개월 동안 감감 무소식이었던 국토부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심사위원회가 이번 주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만약 심사위원회가 이번 주 개최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둔 상태다.

 그러나 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플라이양양의 면허 발급 여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에서 요구한 면허 승인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이유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면허 발급이 안 될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복수의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면 기존 경쟁사가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잉경쟁을 우려하지만 결국 먼저 면허를 받은 항공사들에 기득권 보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발급 안 될 이유가 없다”며 “국토부가 기존 항공사들과 신규 LCC사업자가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신규 사업자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며 면허발급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4일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 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와 논의들이 비상식적인 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업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도 이런 (지연)과정들이 비상식적이란 것을 알수 있다"며 "기득권 항공사들이 신규사업자 면허 발급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악화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압박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기형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항공사 눈치를 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령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 다만 과다 경쟁우려가 없어야한다는 것이다. 면허발급여부는 항공사업본부에서 운영노선과 개별사업자 재무능력, 사업계획서, 시장수급상황 등 여러 복합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심사해서 최종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신규 항공사 면허발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며 면허 발급 심사가 객관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5개월 동안 면허발급 심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의도적 면허발급 지연 의혹과 비판 여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발전연구원 노승만 선임연구위원은 “올림픽이라는 국제 이벤트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유령공항'이라 불리는 양양공항에 신규항공사가 들어와 수백억을 투자해 지역을 살리겠다는데, 정부는 도움은 커녕 방치를 하고 있다"며 "3000억원대 규모가 큰 사업이 진행됐으면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 면허 심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 불균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도는 플라이양양이 취항할 경우 양양공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0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신규먼허 발급 및 신규항공사 취항에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면허발급 심사 지연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LCC 사업의 민낯은 결국 기존 항공사들에 기득권을 관이 앞장서 유지시켜주는 형태로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행정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토부의 항공 산업 우선순위 기준은 국민, 즉 소비자가 아닌 먼저 면허를 취득한 8개 항공사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기준 없는 지나친 간섭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기보다 각 항공사들이 치열한 자유경쟁 시장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해, 소비자들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질 좋은 항공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