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내각 1기 현황. 장관 인선에서 배제된 강원도.

“강원도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다”

 최근 정부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또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강원도내 한 지역 기초의원이 내뱉은 말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 강원도 핵심 및 발전과제는 모두 22개로 이 중 새정부 들어선 뒤 국정과제로 반영된 과제는 고작 6개에 불과하다.

 4일 국회서 여·야가 진통 끝에 공무원 증원과 소득세·법인세 개정안 등에 합의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도내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방안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반영되지 못한 강원도 핵심 및 발전과제 16가지에 대해서 향후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예산안 편성조차 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도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와 문체부는 올림픽 경기장 4곳의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대한 예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가적 차원의 행사지만 행사 이후 사후관리 비용까지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례가 발생하면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안내.

만약 정부가 입장을 바꿔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올림픽 시설의 사후관리를 국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찬성·반대하는 의원들 간 입장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문제는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이외에도 산적한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예산편성 및 관련 법안 검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또 다른 핵심과제인 동해안권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관련 예산 편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경북도를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한 뒤 강원도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 소속 A의원은 “도내 주요 현안들이 국정과제에서 배제되고 예산편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정부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외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들은 당위성을 보완해 내년도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