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 강원도 최초 무상교복비 지원사업 추진

정선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실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6일 정선군의회로부터 예산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정선군 무상 교복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신입생으로 중학생 245명, 고등학생 255명 등 모두 500명이다. 군은 정부의 “교육부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의 “2018년 교복 학교주관 구매 상한가격 30만 1,170원 이하의 한도내” 에서 학교별 자체 실 구입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선군은 2014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비 및 교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무상 교복비 지원은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보류돼 왔다.

지난 4일 정선군의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을 위한 안건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군의 요청을 존중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 하였다.

이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갈 필요성,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실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교육경비보조금, 진로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등 연간 50억원 이상을 교육분야에 지원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교육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전정환 정선군수는 이번 무상 교복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얻고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