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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은행명부터 증여세 납부까지... 2026년 부동산 거래, '깜깜이'는 없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허위 거래 원천 차단'과 '자금 출처의 투명화' 두 가지로 요약된다.허위신고 원천 봉쇄... 중개사 '입금증' 없으면 신고 불가우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가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중개...
2026-01-05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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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넘어 '실행'으로… 국토부,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그리고 LH·SH·GH·iH 등 4대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주택 공급을 단순한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
2026-01-05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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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폐업 공포, 사회안전망으로 막는다"…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사장님'들도 근로...
2025-12-3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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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한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의혹... 개인정보위, 전격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 송경희)가 국내 주요 카드사인 신한카드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익신고를 통해 신한카드 영업점이 수년간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불법으로 넘겨 영업에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이번 조사는 단순한 실...
2025-12-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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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 '노후·의료' 안전망 대폭 강화… 연금·건보료 지원금 인상
2026년부터 농업인들의 지갑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정부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이는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월 최대 5만 350원으로 '껑충'농림축산식품부는 2026...
2025-12-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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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사 당일의 공포, 이제 끝냅시다"... 카카오·토스도 '전세 지킴이' 나섰다
"이사하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죠. 혹시 집주인이 오늘 몰래 대출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하고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동사무소로 달려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법의 맹점. 이 찰나의 시간차를 악용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
2025-12-2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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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 18년 만에 첫 철도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2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양평 용문역부터 강원 홍천까지 32.7km 구간에 단선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995억 원이다.광역철도 개통 시 홍천에서 용문까지 이동 시간은 45분에서 24분으로 줄어든다. 청량리까지는 1...
2025-12-2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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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국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군부대 이전지에 미래산업 거점 조성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48곳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강원 횡성군을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선정했다. 혁신지구는 쇠퇴한 원도심이나 유휴부지를 산업·주거·상업·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는 국가 핵심 도시재생 사업이다.횡성군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대규모 유휴지를 ...
2025-12-2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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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 전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전체회의에서 권영진·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개정안에 따라 기존 임의단체였던 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5-12-19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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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 ‘십시일반’으로 지역 온기 전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회장 석병진)는 지난 2025년 12월 16일 오후 4시 40분, 횡성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성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하루 전인 12월 15일 기부가 이뤄졌으며, 공식 전달식은 16일 군수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김명기 횡성군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
2025-12-18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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